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2017년]] [[3월 31일]] 새벽 3시 4분경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[[박근혜]]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[[서울구치소]]에 구속된 사건.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,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았다.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1995년 [[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]]에 이어 2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51768&iid=49444378&oid=032&aid=0002776931|박근혜 독방 수감 ‘구체제 저물다’]] 박근혜는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[[박근혜/자택/삼성동|자신의 집]]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.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. [[파일:external/i.imgbox.com/CouSw2oI.png|width=500]]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박근혜의 수인번호는 {{{#aa0000,#ff5555 503번}}}이다.[* 박근혜의 수인번호가 {{{#aa0000,#ff5555 503}}}인 것은 [[https://youtu.be/OHPZpQk6uAg?t=22|북한에서도 안다.]] 재미있게도 이 영상에 나오는 북한인 검사 최충일은 테러 범죄자 국제 인도와 관련하여 UN 협약을 들먹이면서 박근혜를 북한 법률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대로라면 [[자승자박|대내외 선전자료에서마저 남한이 미제 괴뢰정권 따위가 아닌 독립된 국가라고 인정한 꼴이 된다.]]][* [[503]]은 웹사이트가 서버 쪽 문제로 사용 불가일 때 뜨는 대표적인 에러 번호라서 503 에러를 자주 볼 수 있는 몇몇 불안정한 사이트([[대피소닷컴]] 등)의 이용자들은 수인번호를 보자마자 뒤집어졌다.] 아래 표는 박근혜의 재판 결과다. || || '''1심''' || '''항소심''' || '''상고심''' || '''파기환송심''' || '''재상고심''' || ||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|직권남용·강요 등[br]18개 혐의]] || [[서울중앙지방법원]][br]2017고합364[* 2017고합184에 병합]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징역 24년·벌금 180억 원}}}}}} || [[서울고등법원]][br]2018노1087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징역 25년·벌금 200억 원}}}}}} || [[대법원]][br]2018도14303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파기환송}}}}}} || [[서울고등법원]][br]2019노1962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징역 20년·벌금 180억 원·추징금 35억 원}}}}}} || [[대법원]][br]2020도9836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red; font-size: .8em" {{{#fff '''징역 20년·벌금 180억 원·추징금 35억 원 확정'''}}}}}} || ||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박근혜|국고손실 등[br]2개 혐의]] || [[서울중앙지방법원]][br]2018고합20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징역 6년·추징금 33억 원}}}}}} || [[서울고등법원]][br]2018노2150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징역 5년·추징금 27억 원}}}}}} || [[대법원]][br]2019도11766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파기환송}}}}}} || [[서울고등법원]][br]2019노2657[* 2019노1962에 병합]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'''재판 병합'''}}}}}} || || [[박근혜/재판/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|공직선거법 위반 혐의]] || [[서울중앙지방법원]][br]2018고합119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blue; font-size: .8em" {{{#fff 징역 2년}}}}}} || [[서울고등법원]][br]2018노2151[br]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; padding: 2px 3px; border-radius: 3px; margin-right: 3px; background: red; font-size: .8em" {{{#fff '''징역 2년 확정'''}}}}}}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